법령 부동산등기 특별조치법 제6조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2개 )공유하기
1. 판례 통계 (총 2개)
2. 판례 목록
(2개, 최근순으로)
2007년
1. 대법원 2007. 11. 30. 선고 2005도9922 판결
[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위반·부동산등기특별조치법위반(예비적죄명:공정증서원본불실기재)][공2007하,2092]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위반 부동산등기특별조치법위반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부동산등기 특별조치법 형법 2006년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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